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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암파 안성식 계엄 가담 주도·김종욱 前청장은 묵시적 동의 판단

내란 특검은 수사 후 불기소 처분…종합특검 "재기 수사로 혐의 확인"

Auf einen Blick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해양경찰청의 '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해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청 기획조정관에 대해 내란 부화수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조정관은 계엄 합수부 편제 및 총기 휴대 검토 등을 주도한 혐의를 받으며, 김 전 청장은 묵시적 동의 혐의다.

KI-generierte Zusammenfassung

Warum es wichtig ist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해양경찰청의 '계엄 가담 의혹'을 수사하며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청 기획조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조정관은 계엄 합수부 편제 변경 및 총기 휴대 검토 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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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암파 안성식이 계엄 가담 주도·김종욱 前청장은 묵시적 동의 판단

내란 특검은 수사 후 불기소 처분…종합특검 "재기 수사로 혐의 확인"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해양경찰청의 '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해 당시 해경청장과 간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1일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청 기획조정관에 대해 내란 부화수행(附和隨行·따르다)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안 전 조정관은 2023년부터 방첩사와 교류하며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해경이 자동 편제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소집된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도 파출소 청사 방호를 위한 총기 휴대 검토와 합수부 파견 인력 증원 등을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의 이후 안 전 조정관이 '계엄 사범들이 많이 올 것 같으니 유치장을 비우고 정비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해경은 계엄 선포 이튿날 새벽 1시 50분께 합참의 요청을 받고 경감 계급 직원 1명을 계엄사 치안처에 정부 연락관으로 파견하기도 했다.

당시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 50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이후 상황 해제를 통보받은 해경은 연락관 파견을 해제했고, 계엄사로 향하던 연락관은 도착 이전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이런 행위들이 내란 가담 또는 동조에 해당한다고 보고 안 전 조정관에 내란 부화수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경의 최고책임자였던 김 전 청장 또한 안 전 조정관의 범행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판단하고 함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안 전 조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2022년 3월 본청 형사과장 재임 당시 해경 출신으로는 처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다.

그는 2023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지난해 다시 치안감으로 2년 사이 두 계급 승진하기도 했다.

앞서 안 전 조정관 관련 의혹을 수사한 내란특검팀은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을 벌인 뒤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이후 출범한 종합특검팀은 "내란특검팀이 불기소한 사건을 재기해 보완 수사로 혐의를 확인했다"며 지난 4월 재차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달 10일에는 김 전 청장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

Worauf zu achten ist

KI-Ausblick — Möglichkeiten, keine Fakten

  •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청 기획조정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될 것이다.

    Sehr wahrscheinlich · Innerhalb von Tagen

Offene Fragen

  •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 계엄 가담 의혹의 전모는?
  • 내란특검팀의 불기소 처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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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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