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기업 사내주택대출, 공익 위해 일정 부분 규제 필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2일 최근 논란이 된 기업의 사내주택대출과 관련 "공익을 위해 일정 부분 규제가 필요하다"며 "다만, 금융위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찬진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마음 같아서는 (규제)하고 싶지만 자본주의 체계상 한계 등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기업 복지의 영역을 금융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스템에 연계할 수 있을지 고민이 있었다"며 "기업이 전용 면적과 규제 지역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규제 방식과 관련해서는 "보증서 발급 방식인지, 저당권 설정인지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며 "저당권 설정의 경우 DSR에 일정 부분 편입될지는 선후관계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가 주도하면 금감원은 보조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덧붙였다.

최근 삼성전자[005930]가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저금리 사내대출 한도를 5억원으로 확대하면서, 기업 사내대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원장은 무주택자 대상 대출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에는 "정책 금융 등에 사각지대가 있는지 보고, 금융위와 협의할 부분은 하겠다"고 말했다.

명목성장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를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반도체 2개 회사를 중심으로 (성장)하지만 다수 현장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여신 규제나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취약 계층의 금융 사각지대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며 "금리 인상 시기 어려움을 직면하는 분들을 위한 정책적 보완 장치를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연되고 있는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은 늦어도 다음 달 초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원장은 "정책 부서 및 정부 라인에서 검토한 최종안은 청와대에 보고됐다"며 "(7월 3일 시작 예정인) KB금융지주의 회장 후보군(숏리스트) 작업 이전에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주 회장뿐 아니라 행장 선임 절차가 다수 예정돼 있는데, 그 스케줄에 차질이 없도록 입법과 모범규준이 발표될 것"이라며 "금융위 안이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보완되고 3연임 제한 부분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홈플러스 사태 관련 MBK파트너스 제재에는 "7월초 제재심이 예정돼 있다"며 "더 이상 판단을 늦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은행권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과징금 감경에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감안해 수정했다"며 "소비자 피해 회복을 위한 금융회사의 자구적인 노력이 제재 양정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중앙그룹 부도 사태와 관련,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 발행이 적절한지 점검을 시작했다"며 "부도 직전까지 개인 투자자 대상 리테일 판매가 된 것 같아 서 경위를 검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