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위, 1년 2개월 활동 마치고 결과보고서 채택
Auf einen Blick
전북도의회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가 1년 2개월간의 활동을 마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정부의 일방적인 송전선로 건설 계획에 반대하며 주민 피해 최소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와 도에 제언했다.
KI-generierte Zusammenfassung
Warum es wichtig ist
전북 지역 주민들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정읍-계룡 간 345kV 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해 환경 피해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마무리됐다.
특위는 15일 도의회에서 회의를 열고 결과보고서를 채택, 1년 2개월간의 공식 활동을 마쳤다.
특위는 정부의 일방적인 송전선로 건설 계획 추진에 따른 환경 보전 대책 마련,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해 4월 출범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정읍과 충남 계룡을 잇는 345kV 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2029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에 전북을 비롯한 사업 구간의 주민들은 환경 피해 등을 우려해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그간 특위는 비수도권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중앙 집중식 전력 정책의 모순을 지적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초고압 송전선로 문제를 국가균형발전과 에너지 정의 실현의 의제로 다루면서 송전탑 최소화를 국정과제로 반영하는 데 힘써왔다.
특위는 ▲ 주민참여 중심의 전력망 입지 선정 제도 구축 ▲ 전력 다소비 기업의 지방 이전 유도 및 새만금의 RE100 거점 지정 ▲ 지중화 확대 및 친환경 공법 도입을 통한 주민 피해 최소화 등을 정부와 도에 제언했다.
염영선(정읍 2) 특위 위원장은 "초고압 송전선로 문제는 특정 지역의 민원을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활동이 끝났더라도 정부와 정치권, 관련 기관에 도민의 목소리를 계속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Offene Fragen
- 송전탑 최소화 국정과제 반영 여부
-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 구체화
- 정부의 제언 수용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