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10대에게 ATV 빌려주고 사망사고 야기… 징역 1년 선고

면허가 없는 10대에게 사륜오토바이(ATV)를 빌려주고 제대로 된 운전 교육조차 진행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를 야기한 60대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춘천에서 자전거·ATV 대여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24년 10월 운전면허가 없는 B(15)양에게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ATV를 빌려준 뒤 운행하게 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C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사고가 난 북한강변길 도로는 도로에서는 운행할 수 없는 ATV 주행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한 탓에 ATV의 진입이 금지된 구역이었다.

A씨는 이 도로에 진입하지 않도록 코스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채 막연히 "빨간 선을 따라 다리를 건너 운행하라"고만 안내하고, 진입 금지 구역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책임자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ATV를 빌려주면서 제대로 된 운전 기능 교육과 안전교육도 진행하지 않았다.

결국 이 같은 A씨 과실로 B양은 진입 금지 구역인 북한강변길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운전미숙으로 중앙선을 침범, 마주 오던 화물차와 부딪친 뒤 차량에 깔려 숨졌다.

A씨는 측은 법정에서 B양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B양에게 운전 기능·안전교육을 실시했고 안전모를 제공했으며 운전코스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B양이 정해진 운행코스를 이탈해 자의적으로 도로에 진입해 중앙선 침범 운전을 한 데 있다"며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은 점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거나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안전사고 방지에 미흡했고, 이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대여자 상당수가 ATV의 특성, 위험성에 관한 전문적 지식, 운전 경험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사고 장소는 ATV 주행으로 사고가 잦아 진입이 금지한 곳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운전면허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었을 것으로 봤다.

또 영업 손실을 이유로 안전책임자를 이전과 달리 두지 않은 점 역시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짚었다.

"ATV는 자동차 등록이나 보험 가입이 불가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A씨 측 주장에 대해서는 ATV가 자동차관리법상 '기타형 이륜자동차'에 해당해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그런데도 아직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지금까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무면허운전 방조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법원은 B양이 운전면허 없이 ATV를 대여하는 데도 이를 방조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방조)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양의 일행 C(26)씨에 대해서도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