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발 물가 상승 압력 거세진다…저소득층 '삼중고' 우려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송정은 기자 = 임금발(發) 물가 상승 압력이 시차를 두고 강해지는 모습이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따른 역대급 성과급이 전 산업 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미 한은은 물가 상승에 대응해 기준금리 인상 신호를 보내고 있다.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덜 오르고 물가와 금리 상승 부담은 더 크게 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핀셋형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한은 총재도 "임금·수요 상승 압력…물가 오름세 지속" 전망

22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10월) 임금근로자 2천248만8천명 가운데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상여금 포함·세전)이 '50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371만3천명으로, 전체 대비 비중은 16.5%였다.

500만원 이상 임금근로자 규모와 비중 모두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500만원 이상'은 데이터처의 임금수준 분류 최고 구간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고소득 근로자 비중이 유의미하게 커졌다는 의미다.

여기에 반도체 산업 슈퍼 사이클에 따라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같이 영업이익에 연동해 대규모 성과급을 주는 사업체가 늘어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1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업계 상위 10%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사업체의 비중이 늘어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개월 뒤 0.05%포인트(p)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전산업 특별급여가 똑같이 10% 상승하더라도 평균적인 수준에서 늘어나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일부 업종에 집중돼 상승하면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이와 관련해 "임금·수요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도 강해졌다"며 "소비자물가는 앞으로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의 오름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서 올해 한국 경제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설 전망이지만 소비자물가 지수는 3%에 머물고 있다며 "거시지표는 뜨겁지만, 자영업자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차갑다"고 지적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원론적으로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임금 인상"이라며 "영업이익에 연동하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는데 한국 업계에 전방위적으로 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적은 액수가 아닌데 이 돈을 일반적으로 소비에 쓰든가 부동산과 같은 자산에 쓸 것"이라며 "그 규모가 너무 커서 물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기업별 임금 협상 등에서 기초가 되는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한국은행이나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에서 모두 올렸기 때문에 인플레 현상은 다시 임금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면 다른 산업보다 임금 의존도가 높은 서비스업 물가가 본격적으로 오르면 헤드라인뿐 아니라 근원물가까지 오르는 악순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 저소득층 '소득·물가·금리' 삼중고…"물가 자극 없는 재정지원 필요"

고물가 국면이 이어지면 저소득층은 세 가지 측면에서 압박을 받으며 삶이 한층 더 팍팍해질 우려가 크다.

소득 측면에서 호황이 비껴갈 가능성이 있다.

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월 임금 500만원 이상은 제조업에서 24.0%를 차지했다.

반면 보건·사회복지업에서는 5.4%, 숙박·음식점업은 1.4%에 그쳤다.

대규모 성과급 등 임금 상승은 반도체 제조업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에는 '그들만의 게임'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물가 상승은 저소득층에 더 무겁게 다가온다.

저소득층은 지출 측면에서 식료품·에너지·교통·주거비 등 필수재의 비중이 크다. 필수재가 오르면 가처분 소득도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

신현송 총재는 "중동 전쟁 이후 국제 유가 급등으로 석유류 가격이 20% 넘게 상승했고, 근원 물가도 2%대 중반으로 높아졌다"면서 "특히 국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물가가 소비자물가보다 높은 오름세를 보이면서 저소득층 생계비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고물가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질 경우 부담은 또 저소득층에 쏠린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금리가 오르면 반도체 성과급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호황을 체감하지 못한 자영업자와 취약차주, 변동금리 대출자들이 먼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며 "호황의 과실은 위로 향하고 긴축의 고통은 아래로 향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점차 강해지는 인플레이션 압력 앞에 초과세수를 활용해 저소득층을 보호할 핀셋형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광석 실장은 "임금 상승률이 뚜렷한데 물가상승률은 2%가 채 안 되게 관리하는 일본의 대응이 좋은 사례라고 본다"며 "석유 최고 가격제처럼 물가 상승을 자극하지 않고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저소득층 안전판과 관련해선 "재난지원금처럼 전반적으로 재정을 주는 방식은 물가를 오히려 자극할 수 있다"며 "에너지나 식료품 바우처처럼 오로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도록 저소득층에게 지급된다면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