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 중국동포·고려인 2천명 전국 실태조사

이민정책연구원, 중국동포·고려인 2천명 전국 실태조사

취업·소득·사회보장 차이…의료급여 수급률 중국동포 0.4%·고려인 22.2%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국내 장기체류 동포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중국동포와 고려인이 일하는 업종과 임금, 사회보장 형태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는 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중국동포는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했고, 고려인은 제조업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정책연구원은 지난해 8월 15일부터 10월 26일까지 약 10주간 국내에 체류하는 만 19∼65세 동포 2천명(중국동포 1천200명·고려인 800명)을 대면 조사해 최근 '국내 체류 중국동포와 고려인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중국동포의 85.4%는 한국에 온 가장 큰 이유로 '취업·경제활동'을 꼽았다.

지난 1주일간 근로 여부를 보면 중국동포는 88.0%가 일했다고 답해 고려인(62.8%)보다 25.2%포인트 높았다. 중국동포 체류자격별로는 방문취업(H-2)이 96.1%, 재외동포(F-4)가 93.0%로 근로 비율이 높았다.

두 집단 간 업종 분포는 확연히 갈렸다.

중국동포는 숙박·음식점업(33.1%), 제조업(26.8%) 순으로 종사자가 많았다. 반면 고려인은 제조업에 46.4%가 몰려 있어 중국동포보다 제조업 집중도가 훨씬 높았다.

이 같은 산업 구조는 소득 수준에서도 상당한 차이로 이어졌다.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 평균 세후 월급은 고려인이 337만2천원으로 중국동포(263만1천원)보다 74만1천원 많았다. 자영업자의 최근 3개월 월평균 순수익도 고려인이 344만9천원으로 중국동포(290만8천원)보다 54만1천원 높았다.

연구원은 이러한 격차에 대해 고려인이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제조업에 집중된 영향으로 분석했다.

의료보장 형태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났다. 중국동포는 직장가입률 46.8%, 지역가입률 40.6%로 87.4%가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돼 있었고 미가입률은 8.8%였다.

국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급여 수급률은 0.4%에 그쳤다. 외국인에게 의료급여 적용 대상이 제한적인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고려인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직장가입 32.9%, 지역가입 32.3%로 중국동포보다 다소 낮았지만, 의료급여 수급률은 22.2%로 크게 높았다.

연구원은 "고려인이 제도적으로 외국인 범주에 속하더라도,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대상으로 인정하거나 '귀환동포' 지원사업을 제공하는 정책적 효과가 일부 반영됐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국 사회의 혐오·차별 수준에 대해서는 중국동포가 5점 만점에 평균 3.0점, 고려인은 2.9점으로 모두 '보통' 수준으로 인식했다.

정주 의향에서는 두 집단 모두 한국을 5년 후 거주 희망 국가 1순위로 꼽았다. 한국에 계속 살고 싶다는 응답은 중국동포 59.8%, 고려인 50.4%였다.

한국과 출신국을 오가며 거주하는 순환 이주 희망 비율은 고려인(20.8%)이 중국동포(16.7%)보다 다소 높았다.

보고서는 "중국동포와 고려인은 규모가 가장 크고, 체류 기간이 장기화하며, 가족 단위 정주가 활발한 집단"이라며 "이들의 체류 기반과 생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이민통합정책 수립 및 지역사회 정책 설계를 위해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