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f einen Blick
대구시가 지방세 체납 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90명으로 구성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출범시켰다. 이들은 11월까지 소액 체납자에게 납부를 홍보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I-generierte Zusammenfassung
Warum es wichtig ist
대구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구성했다.
대구시는 8일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구성해 활동에 들어갔다.
올해 처음 운영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시가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 90명으로 구성했다.
체납관리단은 오는 11월까지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상담, 체납 사실 안내 및 납부 홍보, 현장 방문을 통한 실태 조사 등을 한다. 단순한 독촉 중심의 징수를 넘어 체납자 생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상황별 맞춤 대응을 한다.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나 체납처분 유예 제도 등을 안내한다.
또 긴급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발견하면 관련 복지 부서와 연결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준혁 기획조정실장은 "체납관리단이 지방세 징수 효율성을 높이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Offene Fragen
- 체납관리단의 구체적인 징수 목표액은 얼마인가?
- 생계형 체납자 지원 제도의 실효성은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