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달 말 기준 양육비 이행 금액이 누적 3천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10월부터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소득 기준도 폐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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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달 말 기준 양육비 이행 금액이 누적 3천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10월부터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소득 기준도 폐지될 예정이다.
통일교 총재와 간부진의 원정도박 첩보를 무마하고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 강원경찰청 수사과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첩보 보고서가 '별보' 등급이었음에도 정식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첩보 내용이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가 통일교 측이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원구성 협상 보이콧을 지속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야당 추천 특검 포기 불가 및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며, 민주당의 단독 상임위 구성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KBS 이사에 진실과미래위원회 조사역 출신 구창훈 변호사를 추천한 것에 대해 즉각 철회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한 인사를 다시 추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수석대변인은 진미위 운영 근거 규정이 위법 판단을 받았고, 관련 혐의로 양승동 전 KBS 사장이 벌금형이 확정된 점 등을 지적하며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검찰의 제한적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 이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 속에서 나왔으며, 피해자 권리 실현과 진실 발견 과정 축소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정이한 씨의 '피습 자작극' 혐의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개혁신당에 자작극 인지 시점 공개를 요구하며 '물귀신 작전'이라 비판했고,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의 '공작설'을 언급하며 시선 돌리기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행정안전부는 AI 시대 보안 취약점 증가에 따라 긴급 보안 패치 설치 시 발생하는 장애에 대해 일정 요건 충족 시 공무원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신속한 대응을 유도하고 정보시스템 운영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