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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쉬인에 400억 과징금 또 부과…소비자 정보 누락 등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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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03.06.2026Business2 dk okumaSouth Korea

프랑스, 쉬인에 400억 과징금 또 부과…소비자 정보 누락 등 이유

Auf einen Blick

프랑스 당국이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쉬인에 소비자 정보 제공 규정 위반을 이유로 약 39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쉬인 측은 이에 대해 불균형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KI-generierte Zusammenfassung

Warum es wichtig ist

프랑스 당국은 지난해 7월에도 쉬인이 소비자를 속여 할인판매했다며 4천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도 지난해 9월 쿠키 관련 규정 위반으로 1억 5천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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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인 "명백히 불균형적·차별적 조치" 반발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당국이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쉬인에 소비자 정보 제공 관련 규정 위반을 이유로 40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또 부과했다.

BFM TV에 따르면 프랑스 경제부 산하 공정경쟁국(DGCCRF)은 3일(현지시간) 쉬인에 총 2천240만 유로(약 39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쉬인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와 쉬인 브랜드 제품 판매를 담당하는 업체 두 곳에 부과됐다.

당국은 웹사이트 운영 업체가 "상품 가격, 배송 날짜 또는 기한, 판매자의 신원 및 연락처 정보, 법적 보증 관련 정보, 중재인 이용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쉬인 브랜드 제품 판매 업체에 대해선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제품의 환경적 특성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당국은 밝혔다.

쉬인의 대변인은 일간 르피가로에 "쉬인은 이런 행정 제재에 이의를 제기한다. 회사는 이를 명백히 불균형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로 간주한다"고 반박했다.

프랑스 경제 당국은 지난해 7월에도 쉬인이 소비자를 속여 할인판매했다며 4천만 유로(약 6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프랑스의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구인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도 지난해 9월 쉬인이 인터넷 쿠키에 대해 이용자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 1억5천만 유로(약 2천430억원)를 부과했다. 쿠키는 웹사이트가 브라우저에 저장하는 파일로, 이용자들의 온라인 활동 정보를 담고 있는 까닭에 인터넷 광고와 대형 플랫폼의 사업 모델에 필수다.

Worauf zu achten ist

KI-Ausblick — Möglichkeiten, keine Fakten

  • 쉬인이 프랑스 당국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Sehr wahrscheinlich · Innerhalb von Wochen

  • 프랑스 당국이 쉬인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거나 다른 유럽 국가들도 유사한 규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Möglich · Innerhalb von Monaten

Offene Fragen

  • 쉬인이 프랑스 당국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인가?
  • 이번 과징금 부과가 쉬인의 다른 유럽 시장 진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쉬인이 향후 소비자 정보 제공 및 환경 규제 준수를 위해 어떤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인가?
  • 프랑스 당국이 쉬인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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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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