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의원, 선관위 수의계약 비중 지적하며 특검 촉구

특정 업체와의 유착, 부정 청탁 여부 밝히려면 특검 필수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이율립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한 지난해 계약 10건 중 거의 9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9일 밝혔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인 주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선관위의 5년 치 계약 2천665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82.1%가 수의계약이었으며 특히 작년에는 87.7%에 달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관 계약에 대해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수의계약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며 "선관위 수의계약 비중이 현저히 높은 만큼 사유의 적정성과 특정 업체와의 유착 의혹,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실체 규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또 선관위와 수의계약을 다수 체결한 일부 업체(상위 10위권)에서는 쌍방울이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확인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심재철 전 검사장,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 최성호 전 방통위 사무처장,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 등이 선관위 수의계약 상위 업체들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사실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이들 업체가 선관위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영향력 행사나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선관위 전·현직 직원과 계약업체 사이의 이해충돌 여부나 사외이사 등을 통한 부정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폐쇄적 조직문화와 비밀주의가 특정 업체와의 유착, 나아가 더불어민주당 인사의 관여 여부를 성역 없이 밝히려면 특검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