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여 건의 불법 시설, 김포시 하천·계곡서 적발

경기 김포시 소재 하천과 계곡에서 500여건의 불법 시설이 적발됐다.

2일 김포시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관내 국·공유지인 하천과 계곡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 모두 534건의 불법 시설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불법 가설건축물이 20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경작이 15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나머지는 그늘막이나 사유 물건을 쌓아놓는 등의 기타 사례로 파악됐다.

김포시는 처벌에 앞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이달 30일까지를 자진 철거 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내 불법 시설을 철거하거나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나 형사 고발 등은 이뤄지지 않는다.

또 기존의 경작물을 수확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는 등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불법 시설을 은폐하거나 철거에 불응할 경우 변상금이나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경우에 따라 형사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철거하지 않은 시설물은 강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그 비용은 불법 시설 소유주에게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의 소유가 아닌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할 공공의 자산"이라며 "우선 불법 시설 소유주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되, 철거에 응하지 않으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