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로비 의혹 송호종, 국회 불출석 혐의로 벌금 500만원

채상병 순직 사건 등 각종 사건의 로비 창구로 지목됐던 단체대화방 '멋쟁해병' 참여자 송호종씨가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아영 판사는 19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 이는 법원이 지난 1월 송씨에게 내린 약식명령과 같은 액수다. 송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송씨는 2024년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약식기소됐다.

송씨는 당시 정신건강 문제 등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이 판사는 송씨가 실제 병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진단서 내용 등을 보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못할 정도로 아팠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