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한옥체험업 재난보험 의무가입 추진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최근 케이(K)-컬처 확산 등에 따라 이용객이 급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추가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현재 음식점, 숙박시설 등 20종이 가입 대상으로 지정돼 있으며, 사고 발생 시 대인 1인당 최대 1.5억원, 대물 1사고당 최대 10억원까지 보상한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시설은 주로 도심 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한옥체험시설은 목재 구조의 특성상 화재 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이에 행안부는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해당 시설들을 의무가입 대상으로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보험 가입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는 시설은 올해 5월 기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9천800여곳, 한옥체험업 2천300여곳 등 모두 1만2천여곳이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일상에 자리 잡은 공유숙박과 한옥체험시설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민과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사각지대를 지속해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