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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박상용 부부장검사 감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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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박상용 부부장검사 감찰 착수

Auf einen Blick

인천지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중 규정 위반 의혹을 받는 박상용 부부장검사에 대해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했다. 박 검사는 정치적 중립성 위반 여부와 함께 청문회 증언 거부 및 국민의힘 청문회 참석 발언 등이 조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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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um es wichtig ist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규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인천지검이 감찰에 착수했다. 박 검사는 정치적 중립성 위반, 청문회 증언 거부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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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박상용 부부장검사 감찰 착수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인천지검이 본격적인 감찰에 나선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다음주께 박 검사에게 감찰 조사를 받으러 나올 것을 통보했다.

인천지검은 감찰 전 기초 조사를 거쳐 박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그가 지난 4월 2차례 열린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증언 선서를 거부한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찰할 예정이다.

같은 달 국민의힘 단독으로 진행한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한 행위도 조사한다.

박 검사는 2023년 5월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할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피의자들에게 연어와 술을 제공하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끌어내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대검찰청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대검은 당시 박 검사가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했고, 수용자를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법원은 이 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라고 판단해 추후 박 검사에 대한 징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Offene Fragen

  • 감찰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는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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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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