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지식재산권 분쟁 중소기업 법적 대응 비용 지원

강원 춘천시가 특허와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분쟁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법적 대응 비용 지원에 나선다.

춘천시는 지식재산권 관련 심판이나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쟁 대응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춘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다.

특허와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관련 심판과 소송, 경고장 대응 비용 등을 기업당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심판 비용은 최대 300만원, 가처분과 민·형사 소송 비용은 최대 500만원, 경고장 대응 비용은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다른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분쟁 비용을 지원받았거나 분쟁 상대 기업의 본사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사전 컨설팅과 선정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법적 대응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지역 기업의 권리 보호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