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에너지 가격 급등 대응 추경안 국회 통과 전망

휘발유 보조금 비현실적 지적에 다카이치 "유연하게 검토"

(도쿄=연합뉴스) 이도연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한 2026년도 추경 예산안이 5일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4일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조1천135억엔(약 29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전날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에서 심의에 들어갔으며 정부와 여당은 5일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3조1천135억엔 중 5천135억엔(약 4조9천억원)은 오는 7∼9월 전기·가스 요금 보조를 위해 이미 지출한 예비비를 보전하는데 쓰이며, 나머지 2조5천억엔(약 23조9천억원)은 '중동 정세 대응 예비비'로 편성된다.

중동 정세 대응 예비비는 지난 3월부터 휘발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정유사 등에 지급해온 보조금 등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2022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휘발유 보조금은 작년 말 '가솔린세 구(舊) 잠정세율' 폐지와 함께 종료됐다. 그러나 이란 전쟁이 발발하면서 지난 3월 부활했다.

당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취임 전 휘발유의 1년간 소매가는 평균 1L당 178엔이었다며 "170엔 정도로 억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휘발유 보조금은 기존보다 다소 축소될 전망이 나온다.

전날 중의원 본회의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휘발유 가격을 1L당 170엔 정도로 억제하기 위해 매달 수천억 엔을 투입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출구전략'을 묻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는 "앞으로 필요에 따라 지원 단가를 포함한 방안을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며 보조금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간 휘발유 보조금에 투입된 예산은 3천100억엔(약 2조9천억원)에 달했다.

휘발유 보조금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은 집권 자민당 내에서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노 다로 전 외무상은 엑스(X·옛 트위터)에 "롤스로이스나 페라리에 급유하는 휘발유 가격까지 재정 보조로 낮출 필요는 없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