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f einen Blick
충남북부상공회의소는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을 초청해 지역 기업인들과 조찬 간담회를 열고, 기업들이 겪는 14건의 규제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박 부위원장은 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 합리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KI-generierte Zusammenfassung
충남북부상공회의소(회장 문상인)는 23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충남북부상공회의소 10층 대회의실에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을 초청해 지역 기업인과 조찬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박 부위원장,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성장본부장, 송경석 충남북부상공회의소 부회장을 포함해 천안·아산·예산·홍성 등 충남 북부지역 주요 기업인과 충남도, 천안시, 아산시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박 부위원장은 '정부 지역 균형발전 전략과 규제 합리화 정책 방향' 주제 강연에서 "인공지능(AI), 로봇, 자율주행, 바이오 등 신산업의 속도를 기존 규제체계가 따라가지 못할 경우 투자와 시장 기회가 해외로 이동할 수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낡은 기준을 조정하고 기업이 실제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규제 합리화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지역 기업들이 겪고 있는 총 14건의 규제 애로가 건의됐다.
건의된 과제는 3t 미만 지게차 조종 자격 요건 완화, 상수리 군락지 보호구역 조정 및 공장용지 활용 규제 완화, 반도체 장비 제조업의 한시적·탄력적 근로시간제 규제 완화,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보조금 현실화 등이다.
이에 대해 박 부위원장은 "건의 과제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합리화위원회와 정부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