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석유 최고가격제 유지 및 인하 검토 지시

초과 세수 예상돼 재정부담 크지 않아…서민 소득지원 연구해야

구윤철 "환율, 펀더멘털에 비해 과하다고 생각…급격한 변동 막겠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석유 최고가격제 운용과 관련해 "조금 더 과감하게 최고가격제는 유지하고, 최고가격도 좀 낮춰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반도체 등에서 초과 세수가 예상돼 유류세를 좀 낮춰도 재정 부담이 그리 크지는 않고, 서민들의 소비 여력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잖냐"며 이같이 반문했다.

또 "물가 부담이 좀 있고, 석유 제품 가격이 너무 올랐다"거나 "물가 부담이 커서 최고가격제는 지금 계속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고가격제의 지속 여부와 관련해서는 서민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충격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최고가격제도 낮추고, 필요하다면 다른 정책 대안도 같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하라"며 "서민 소득 지원 정책을 지금 추가하려면 재원이 없느냐"고 다시 물었다.

그러면서 "물가상승률은 높고 양극화가 심하다"며 "소득 양극화도 심하고, 주식시장도 대형 우량주들만 많이 오르다 보니 양극화되는데, 소득지원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환율 문제와 관련, "수출도, 경상 흑자도 사상 최대라 원래 환율이 떨어져야 하는데도 계속 불안한 진짜 이유는 달러 강세와 엔화 때문이라는 것이냐"고 질문했다.

구 부총리는 이와 함께 국내 주식시장의 급격한 상승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의 비중을 조정하고자 약 140조원을 매각하고, 이를 환전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단기적 문제인 거냐"며 "어쨌든 1,500원 중반대는 펀더멘털에 비해 너무 과하다는 것이냐"고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과하다고 생각한다"며 "시간을 가지고 급격한 시장 변동성을 막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