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urt dismisses civic group's suit seeking disclosure of prosecution review committee members

시민단체가 2024년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명단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4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가 검찰 총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정보공개센터는 2024년 9월 수심위가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자 검찰에 위원 명단 공개를 청구했다. 검찰이 공개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2023년 11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몰래카메라' 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영상에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디올 가방을 전달하는 모습이 담겼다.

서울의소리는 그해 12월 김 여사를 고발했지만 검찰은 이듬해 5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전담수시팀 구성을 지시하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경호처 관리 시설에서 한 차례 조사한 끝에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 전 총장에게 이를 보고했다.

이에 이 전 총장은 직권으로 사건의 수심위 회부를 지시했고, 수심위는 2024년 9월 불기소 의견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검찰은 결국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의소리 측 항고로 검찰이 가지고 있던 이 사건은 작년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추가 수사 끝에 김 여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여사에겐 디올 가방뿐 아니라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금거북이 등을 인사·이권 청탁 대가로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달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이 범행은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로서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며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