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ection law violation investigations underway for 133 people in Gwangju and Jeonnam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선거사범들에 대한 수사가 본궤도에 올랐다.

4일 광주경찰청은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총 13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단속해 현재 95명을 수사 중이다.

2명 등 일부 사건은 조기에 송치했고, 나머지 38명은 불송치 결정 또는 타 경찰청 이첩 등으로 종결했다.

전남경찰청은 지금까지 550명을 단속, 23명을 송치하고 468명을 수사하고 있다. 나머지 59명은 종결 처분했다.

범죄 유형은 시·도 공통으로 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 금품수수, 사전선거운동 등 순으로 많았다.

딥페이크(AI로 만든 영상·이미지 합성 조작물)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전남에서만 5명(4건) 적발됐다. 이 가운데 1명은 송치했고, 나머지 4명에 대한 수사는 이어가고 있다.

전체 수사 대상자에는 당선인 다수도 포함됐다.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 오른 민형배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 과정에서 온라인 홍보물에 지역 언론사의 여론조사 그래프를 첨부해 고발당했다.

홍보물 속 그래프가 예비경선 실제 득표율인 것처럼 교묘하게 부각됐다는 지적이 당시에 제기됐다.

민 당선인 측은 신정훈 예비후보와 강기정 예비후보 간 경선 단일화 과정에서 '역선택'을 유도한 의혹으로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김대중 통합특별시교육감 당선인은 출장 중 도박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당선인은 2023년 6월 전남도교육감 재직 중 베트남 출장에서 호텔 카지노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광주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신수정 북구청장 당선인이 당원 모집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당 광산구청장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권리당원 부정 모집 의혹은 수사 향배에 따라 배후 기획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전남에서는 손훈모 순천시장 당선인 측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정황 녹취록 공개로 고발됐다.

박종원 담양군수 당선인은 지난해 말 전남도의원 신분으로 선거구 주민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로 입건됐다.

재선의 장세일 영광군수 당선인 측은 2024년 장 군수의 둘째 딸이 민간업자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 당선인 측은 올해 초 3선 도전을 앞두고 군 행정 조직을 치적 홍보에 동원한 의혹으로 고발됐다.

3선에 성공한 김산 무안군수 당선인은 출마 기자회견에서 허가 없이 군청 회의실을 사용하고, 확성기 등을 이용한 혐의다.

야권에서는 조국혁신당 김태성 신안군수 당선인이 유권자 개인정보 무단 취득, 당원 불법 모집 등 의혹을 수사받고 있다.

무소속 강진원 강진군수 당선인은 여성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입건됐다.

6·3 지방선거의 공소시효는 오는 12월 3일 끝난다.

경찰은 10월 2일까지 4개월간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