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컨테이너 물동량 유치 인센티브 제도 전면 개편

인천항만공사(IPA)가 컨테이너 물동량 유치를 위해 선사·화주·포워더(운송대행업체)에 지급해온 인센티브 제도를 손질한다.

IPA는 2006년 도입한 인천항 인센티브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최근 마무리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용역에서는 인센티브 1억원을 추가 지급할 경우 물동량이 늘어 1억2천800만원의 항만 사용료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9년간 300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 결과 생산 유발 효과 487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180억원, 취업 유발 효과 244명 등의 직접적인 효과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IPA는 인센티브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기존 '규모형'(물동량 기준)과 '증가형'(증가율 기준) 인센티브를 하나로 합친 '통합 성과연동제'를 올해부터 도입한다.

그동안은 두 인센티브가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물동량이 많은 대형 선사나 포워더가 오히려 증가율은 뒤처져 인센티브를 더 적게 받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IPA는 올해 물동량에 따른 내년도 인센티브는 물동량 규모와 증가분을 함께 고려해 지급할 계획이다.

또 기존 미주·유럽 등 원양 항로에 국한됐던 항로 유지 지원 대상을 서남아·동남아·중국·일본 등 주요 근해 항로까지 확대한다.

반면 선사가 새 항로를 개척하거나 임시로 항차를 추가했을 때 주던 '특별항차 인센티브'의 경우 신규 항로 전환율이 0.4%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돼 폐지할 계획이다.

IPA는 이 재원을 활용해 컨테이너 화물에 국한된 인센티브 지원을 벌크 화물과 자동차 환적 분야까지 확대하는 안도 시범 도입한다.

IPA 관계자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인천항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이번 용역을 추진했다"며 "벌크 화물에 대한 인센티브 시범 지원은 전국 항만공사 중 처음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