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낙농육우협회, '역마진 구조' 지적…정부에 긴급 대책 마련 촉구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 5년간 생산비 폭등과 물량 감축으로 전체 낙농가의 13.7%(834호)가 폐업했다고 16일 밝혔다.

협회 조사 결과 2021∼2025년 농가 평균 생산비는 ℓ당 171원 폭등했으나, 원유 가격 반영은 88원(51.5%)에 그쳐 나머지 상승분(83원/ℓ)을 농가가 빚으로 감당하는 실정이다.

특히 전체 농가의 41%를 차지하는 소규모(50두 미만) 농가는 같은 기간 생산비가 ℓ당 280원 폭등해 ℓ당 192원의 '출혈 경영'을 강요받고 있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지난해에는 생산비(1천252원/ℓ)가 낙농진흥회 음용유용 원유가격(평균 1천249원/ℓ)을 추월하는 '역마진 구조'에 진입했다.

또 2023년부터 음용유(고가)와 가공유(저가)의 가격을 차등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 가격제' 시행 이후 유업체의 임의적인 음용유 물량 감축이 방치됐다고 협회는 지적했다.

낙농가 호당 평균 부채가 5억원을 웃돌고, 지난 5년간 젖소 한 마리당 차입 자본액은 45.6%, 차입금 이자는 68.6% 급증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아울러 협회는 2004년부터 2024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우유 가격 상승 요인의 약 70%가 제조·유통 단계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 20년간 우유 소비자 가격 상승폭(1천706원/ℓ)은 원유가격 상승분(567원/ℓ)의 3배에 달한다"며 "국내 우유 유통 마진율은 35.1%로 일본(16.8%)의 2배, 미국(8.8%)의 약 4배 수준에 이르는 기형적인 구조"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정부에 경영 위기 낙농가를 위한 정책자금 및 상호금융자금 상환 기한 연장, 고령·소규모 농가 폐업 보상 대책 마련, 비정상적 유통 이윤 실태 조사, 유업체의 임의적인 물량 감축 등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