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er White House official: Consensus growing in US for South Korea's nuclear authority expansion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비서실장을 지낸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 부소장은 한국의 원자력 권한 증대에 미국 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지난 15일 서울에서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한미 간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논의와 관련해 "한국의 핵 프로그램을 제약하는 기존 협정을 개정해 핵연료주기 전체에 대한 접근권을 한국이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는 초당적 합의가 미국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과 정세 논의를 위해 방한한 그는 미 에너지부 당국자들의 반대가 일부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그리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 논의에 신중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 사안은 평화적이라고 확실히 할 것이며, 한국 정부는 비확산 의무를 잘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는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따른 후속 안보 협의를 지난 2∼3일 개시한 바 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한국의 핵잠수함 운용 목적에 대해 "북한과 중국에 대한 억제력을 행사하고 북중을 향해 '한국은 전쟁이 일어나면 (핵잠에서도)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봤다.

그러면서도 "핵잠 운용 계획은 굳이 밝히지 않는 게 현명하다"며 "중국과 북한이 이재명 정부가 (핵잠을 통해) 맞서고자 하는 대상에 포함되겠지만, 미래의 일은 알 수 없고 불필요하게 베이징을 자극할 이유도 없다"고 언급했다.

미국 일각에서 지속해 제기되는 한국의 핵확산 우려를 두고는 "바이든 정부 시절에는 윤석열 정부 시기의 핵 프로그램 논의를 우려했던 것으로 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아닐 것"이라고 봤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지난 4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를 원할 것이라며 "올가을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그는 이란 전쟁 종전에 합의한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행보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을 끝내기 위한 더욱 강력한 외교"가 될 것으로 본다며 북한이 러시아 지원을 지속하는 점을 들어 "몇 달 전보다는 북미회담 가능성에 확신이 덜하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3일(현지시간)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을 게시한 점을 거론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개인 외교를 재개하고 싶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든다"면서 "김정은과 푸틴의 관계 때문에 어려워 보이기는 하지만, 하반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에 관심을 둘 것 같다"고 관측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쿠팡 문제가 한미동맹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사안이 번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쿠팡 문제가 양국 간 협의를 멈출 정도의 사안은 아니지만, 안보와 무역에서 양국 관계가 이렇게도 좋은 상황에서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한 이런 괴롭힘이 관계 전반을 위협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 문제에 대해 워싱턴에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 문제는 미국과 좋은 관계를 바라는 이재명 정부가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