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ernment to supply 90,000 homes in Seoul metropolitan area to stabilize market

정부가 민간 비아파트 공급 위축에 따른 전월세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2027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6만6천호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규제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24∼2025년 공급 물량(3만6천호) 대비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기존 주택이나 신축 주택을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 주택의 한 유형이다. 전월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유형별로는 규제지역에 신축 5만4천호, 기축 1만2천호를 공급한다.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목표 물량을 초과하더라도 매입을 확대해 시장 안정과 공급 회복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 기준도 완화된다. 전체 동 단위가 아닌 부분 매입을 허용하고, 최소 매입 기준을 서울 19호·경기 50호에서 10호 이상으로 낮춘다. 기존주택 매입 시에는 규제지역에 한해 건축연한 제한도 적용하지 않아 매입 대상 확대에 나선다.

신축 매입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LH의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높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대출 보증을 확대해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토지비의 10% 수준까지 낮춘다. 대금 지급 방식도 공정률에 따라 3개월 단위로 개선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

지원 자금은 신탁사 대리사무 등을 통해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고, LH와 HUG는 신탁 우선수익권 1순위를 확보해 사업 부실을 예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표준 평면도 제공과 사전 컨설팅을 통해 품질을 균질화하고, '선착공 후검증' 방식 도입으로 착공 시기를 앞당긴다. 지연 사업에는 약정 해지 등 페널티를 부과해 사업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한 축인 민간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이 적극 매입·공급에 나서 시장 정상화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월세 시장 안정 등을 위해 비아파트 등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