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총재 정명석 측 증거 인멸 도운 전직 경찰관, 1심서 징역 1년 선고

법원 "경찰 공무원으로서 죄책 무거워"…증거충분·도주 우려 없어 법정구속은 면해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 수사와 관련해 정씨 측의 증거 인멸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강면구 판사는 2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A씨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은 정씨 측의 증거인멸을 적극적으로 도운 정황이 있고, 실제로 알려준 대로 증거 인멸이 실행돼 실체적 진실 규명을 어렵게 하고 수사 과정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 공무원으로서 죄책이 무거우나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서 팀장급 간부였던 A씨는 정씨의 여신도 성폭행 의혹이 불거지자 2022년 4월 JMS 간부들과 화상회의에 참여해 신도들에게 휴대전화 교체를 설득하는 등 범행 증거 인멸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수사 경험을 토대로 증거를 없애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실제 정씨 측 수행원 등은 휴대전화를 교체해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현직 경찰관이던 A씨는 이 사건 이후 해직됐다.

한편, 정씨는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데 이어 추가로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또다시 기소돼 대전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과 별도로 충남 금산군 월명동 약수터 물을 이른바 '월명수'로 신도 등에게 판매한 혐의 재판도 함께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