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Labor Issues Discussed; Call to Adopt 'Platform Labor' Convention at June ILO General Assembly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2일 질베르 웅보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과 만나 삼성전자 노사 분쟁을 계기로 부상한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초과이익의 사회적 배분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가진 웅보 사무총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한국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노동 확산에 더해 AI는 물론 피지컬 AI 도입에 관한 논의가 급속도로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 확산과 이윤 극대화에만 초점이 맞춰질 뿐, 노동자의 삶과 권리는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면서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 권리를 배제한 채 진행되는 AI 도입 논의에 노동자들이 위협감을 느끼는 건 당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삼성전자 사례와 같이 AI 도입에 따른 초과이익을 사회적 배분하는 문제도 한국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양 위원장은 다음 달 개최되는 ILO 총회에서 플랫폼 노동에 대한 실효성 있는 협약이 채택되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웅보 사무총장은 "6월 총회 의제 중 하나로 플랫폼 경제에 대한 열띤 논의가 예상된다"면서 "쉽지만은 않은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웅보 사무총장은 "지난밤 국제사법재판소(ICJ)가 파업권은 국제노동기구(ILO) 제87호 협약이 보호하는 권리라는 권고적 의견을 냈다"며 "향후 법적 확실성을 바탕으로 ILO의 국제노동기준 설정 및 이행감독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양 위원장과 웅보 사무총장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노조 조직률, 노란봉투법 시행 후 원청교섭 및 초기업교섭 활성화 과제,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권고 이행 문제 등 국내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