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 금감원, MBK파트너스 제재 및 불완전판매 구제 절차 진행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위법사항에 관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제재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홈플러스 회생 관련 정무위원회 간담회에 출석해 그간 금감원이 진행한 제재절차를 설명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원장은 "MBK를 대상으로 한 현장검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을 조사해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며, 하나증권 등도 (전단채 불완전판매 혐의로) 검사를 실시했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달 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결정했다. MBK에 자본시장법상 불건전영업행위 및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진다. MBK가 홈플러스 인수를 위해 세운 특수목적법인(SPC)를 통해 RCPS(상환전환우선주) 조건을 홈플러스에 유리하게 변경해 상환권을 포기했고,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낮춰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걸로 보인다.

또 이 원장은 "금감원은 입점업체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홈플러스 전단채 투자 피해와 관련해서도 "불완전판매 관련 조사는 사실상 끝난 상태"라며 "구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법원 회생절차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관계기관과 함께 민생경제 영향 최소화 등 필요한 지원방안을 지속해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그간 협력업체 금융지원 7천682건, 총 5조1천300억원어치가 지원됐다.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보증 제공 등으로도 총 4천4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이 지원된 상태다.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으로 기업 부실을 야기하는 구조적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MBK파트너스는 2015년 7조2천억원에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2조2천억원을 자체 조달하고 나머지 5조원은 차입해 충당했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당국의 규제 미비와 감독 부실이 이번 사태를 야기했다는 지적에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차입한도를 낮춰야 한다는 요구엔 "규율 강화에 동의하고 구체적 논의 과정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업계에서 규제 산업 밖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금융시스템 일원이라는 강력한 책임 의식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강한 규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메리츠금융그룹이 MBK파트너스 연대 보증을 조건으로 합의한 긴급운영자금(DIP) 2천억원 활용 방안은 법원이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이해관계자간 합의를 거쳐 경영정상화에 쓰인다는 큰 원칙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DIP 자금이 최우선 변제권을 지녀 대주주 책임 분담이 미흡한 게 아니냐는 지적엔 "금융위와 협의해 회생법원에 DIP 채권은 (우선 변제 대상인) 공익채권에서 제외하는 방향을 정부의견으로 전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