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인도·태평양 SMR 도입 지원 협력각서 체결

워싱턴·도쿄·서울=연합뉴스) 박성민 조성미 특파원 민선희 기자 = 한국, 미국, 일본 3국이 7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의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각서(MOC)를 체결했다.

한국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날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열고 MOC에 서명했다.

3국 외교장관 회의는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이후 9개월 만이다.

이번 MOC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른 나라들을 우선 대상으로, SMR 도입을 가속하기 위한 3국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외교부와 국무부는 "민간 원자력 분야에서 각각의 강점을 지닌 3국이 각국 원자력 산업 간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장려할 기회를 제시한다"며 "이 협력 체계는 프로젝트 개발 위험을 줄이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며,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공급망을 최적화하는 발전소 배치 모델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율된 3자 접근 방식은 미국, 일본, 한국의 기업들이 이 지역 파트너국들의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 충족을 위해 더 경쟁력 있는 대안을 제공할 수 있게 하며, 새로운 원자로 기술이 점차 가동됨에 따라 원자력 안전 및 보안, 비확산에 대한 최고의 기준을 유지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외교부에 따르면 MOC에는 표준 노형·간소화된 계약 절차를 통한 다수의 SMR 건설사업 지원, 3국 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 사업 자금 조달·역량 강화, 기술·연료·장비·서비스 지원 등 내용이 담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인·태 지역 국가들의 SMR 개발 프로그램 활동 촉진과 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 교육 허브 설립을 위해 국무부의 'SMR 기술의 책임있는 활용을 위한 기초 인프라'(FIRST) 프로그램에 1천만 달러 이상의 신규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한미일 외교장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대응을 포함해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 노력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동북아와 중동 등 지역·글로벌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교도통신·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은 한미일 외교장관들이 중국의 태평양을 향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에 대한 우려도 공유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외무성은 한미일 외교장관들이 중국을 염두에 두고 힘이나 위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한미일 3국의 관여(커미트먼트)에도 합의했다고 외무성은 전했다.

한편,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마르크 뤼터 사무총장과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중국, 북한의 러시아 지원으로 유럽의 노력이 상쇄되고 있다"며 일본과 나토의 연대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이 회담에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국, 이른바 IP4 국가가 참석했고 중국의 군사 동향에 대한 우려가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