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to Boost Defense Industry Through Inter-Ministerial Cooperation

정부가 국방 첨단전략산업 발전과 수출 확대를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한다.

산업통상부와 국방부는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제12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열어 민·군 겸용 드론의 안정적 획득 협력 방안, 국방 인공지능(AI) 대전환 협력 계획 등 안건 8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AI·드론·항공엔진 등 분야 첨단전략산업 육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민군 겸용 드론 표준 마련, 민군 실증체계 구축 등 정책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아울러 민군 기술협력을 통한 국방 분야 AI 제품·서비스 개발 추진, 국방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추진 등 국방 AX(AI 전환) 가속화를 위한 범부처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도 민군 겸용 기술투자 확대, 첨단기술-방산 선순환 가속화를 비롯한 민군 기술협력 생태계 강화방안을 공유했다.

방위사업청은 '첨단 항공엔진 개발 현황 및 향후 계획' 서면보고로 다부처 공동사업의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세운 정부는 K-방산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산 수출 진흥방안도 마련한다.

산업부는 방산수출 분야 민간산업 협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산수출 민간산업협력 태스크포스(TF)' 신설을 추진한다.

산업협력 아이템 발굴·구체화, 산업협력 패키지안 마련, 홍보 및 이행점검 등을 총괄하는 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주도하는 방산전시회 육성 방안을 협의하고, 올해 안에 전시회 지원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지상무기 방산전시회는 육군협회 주도 'KADEX', 민간전시회 'DX KOREA' 등 둘로 쪼개져 있는데, 국방부의 중재 노력에도 양측이 이익배분 등 이견으로 통합이 불발되자 방진회 주도 제3의 전시회 육성을 국방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두 방산전시회의 통합이 불발될 경우 정부 지원을 배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아울러 구매국과 국방외교활동, 후속군수지원 협력 확대에 대한 제도를 정립하는 '국방수출지원 추진전략'을 보고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산업부 M.AX(제조 AI 전환) 얼라이언스와 국방분야의 협업을 강화하고 소부장기업·협력업체 등 방산생태계 전반의 체력을 높이는 한편, 국내 중소 조선소 함정발주 등 지역경제를 살리는 민군협업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협의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자주국방 기틀을 마련하고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