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US Discuss Timeline for Security Consultations

한국과 미국이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안보협의 1차 회의에서 향후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타임라인'을 논의했다.

한미 정부 대표단은 3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전날에 이어 이틀째 만나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양측은 정상 간 합의 사항인 팩트시트 내용에 대해 신속하게 이행하자고 했고, 대략적인 방향성이 포함된 타임라인에 관해서도 얘기했다고 한 당국자가 전했다.

이에 따라 한미는 이르면 내달 정도에 미국 워싱턴DC 등에서 다시 회동해 2차 회의를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중간선거가 오는 11월인 만큼 올여름 중에는 2차 협의를 진행해 최대한 속도를 올려 나가자는 것에 한미가 공감대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2차 회의에는 이번 1차 회의에 일정상 참석하지 않은 미 국무부 군비통제·비확산국 크리스토퍼 여 차관보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1차 회의에는 그 아랫급인 크리스토퍼 클레인 국무부 군비통제·비확산 부차관보가 참석했다.

한미는 전날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주재하는 발족회의를 열었다. 이어 차관급은 자리를 비우고 실무급에서 구체적 사안을 다루는 회의가 이어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후커 차관과 면담한 뒤 회의장을 찾아 양측 실무진에 성과 도출을 독려했다. 조 장관의 깜짝 방문에 미측이 감사해하는 등 회의장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고 한다.

한미는 전날 1일차 회의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핵잠수함에 들어가는 핵연료 수급에 필요한 주요 협력 사항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원자력의 민간·상업적 이용에 해당하는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고 전해졌다.

2035년까지 적용되는 기존 한미 원자력협력 협정을 개정해 한국에 권한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는 가운데 일부 혹은 전면 개정의 범위 사이에서 어느 수준으로 협정을 바꿔 나갈지를 놓고 한미가 머리를 맞댄 것으로 보인다.

기존 협정에는 양국이 약정에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우라늄을 20% 미만 수준으로 농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지만, 이는 사실상 미국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이보다 더 포괄적인 권한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한편 전날 발족회의 이후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면담한 후커 차관은 자신의 엑스에 정 본부장과의 면담 사진을 올리면서 "동맹으로서, 북한에 대한 우리 각자의 접근과 정책을 긴밀히 조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