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Secretary of State Rubio Responds to 'Pro-China, Leftist Shift' Claims About South Korea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 정권이 친중(親中)·좌경화했다'는 미 의회 의원의 지적에 '선거를 통해 정권을 창출하는 민주주의의 특징'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루비오 장관은 대럴 아이사 의원(공화·캘리포니아)의 질문에 "민주주의 국가에선 때로는 일본의 경우처럼 미국의 국익에 더 우호적인 지도자를 선출하기도, 때로는 다른 관점을 가진 지도자를 선출하기도 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들을 상대할 때의 독특한 측면"이라며 "우리의 지역(서반구)에서도 이를 자주 목격한다"고 말했다. 남미에서 좌파 성향의 반미(反美) 정권이 종종 출현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루비오 장관은 "합법적인 선거이고, 그들이 선택한 사람(지도자)이라면 우리는 (해당국) 국민들의 주권적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에서 선출된 지도자들이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입장을 취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그 정부를 전복하거나 제거하기를 원한다는 뜻은 아니다. 민주적 정부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은 단지 그들이 우리 국익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리가 관여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루비오 장관은 쿠팡과 메타 등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차별당한다는 아이사 의원의 지적에는 "우리 기업들은 한국에서만 어려움, 표적화를 겪는 게 아니다"라며 "유럽연합(EU)은 우리 기술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고 불공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루비오 장관은 "이것(한국에서의 미국 기업들 상황)이 우리가 한국과 전략적으로 일치하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우리 관여의 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루비오 장관은 "솔직히 말해 이것이 한국과의 무역 합의를 타결하는 우리의 능력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며 "미국 기업들에 대한 그들의 일부 태도 때문에"라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의 답변에 앞서 아이사 의원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강하게 좌측으로 기울었고, 중국을 향해 더 많은 길을 열어주고 있다"며 "실제로 메타, 쿠팡 등을 포함한 우리 기업들 다수를 억압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이사 의원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보여왔으며, 공화당 의원들이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하라'고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미국을 방문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도 면담한 바 있다.

이날 그는 최근 한국 정부가 좌편향하고 있다는 취지의 미국 보수 인사들 주장을 담은 월스트리트저널(WSJ) 게재 칼럼을 회의 기록에 남겨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