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EntwicklungPolitik·17.06.2026KI-Zusammenfassung'임기 있는 검사 공소청 승계 제외' 규정 대상…가처분도 예고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임기 보장 없는 공소청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해당 규정이 권력분립, 평등권, 신뢰보호 원칙 등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효력 정지 가처분도 신청할 예정이다.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