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 무인기 논란에 "사전 인지된 사안…특별한 문제 없어"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호르무즈 해협 안정 기여 방안을 "다양한 가능성 검토 단계"라고 밝히며, 파주 무인기 오인 논란은 "사전 인지된 사안"으로 문제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이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강조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호르무즈 해협 안정 기여 방안을 "다양한 가능성 검토 단계"라고 밝히며, 파주 무인기 오인 논란은 "사전 인지된 사안"으로 문제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이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강조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 측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에 즉시 상고할 것을 촉구하며, 국내 사법 절차가 진실을 외면할 경우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해경의 수사 결과 발표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The Seoul High Court acquitted former National Security Advisor Seo Hoon and former Coast Guard Commissioner General Kim Hong-hee again in the appellate trial for the 2020 West Sea public official shooting case. The court stated there was no evidence to conclude the deceased did not self-defect, nor could the prosecution confirm it, thus acquitting them of charges of fabricating and using false official documents.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outh Korea and the US held talks on security issues, including South Korea's potential acquisition of nuclear-powered submarines and rights for uranium enrichment and reprocessing. The discussions aim to implement agreements from a previous summit and are expected to accelerate cooperation.

South Korean National Security Advisor Wi Sung-rak will meet with US State Department Counselor Derek Chollet to discuss bilateral issues including South Korea's nuclear-powered submarine construction and securing rights for uranium enrichment and reprocessing spent nuclear fuel.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is also likely to be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