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CHRICHT20.06.2026KI-Zusammenfassung"지자체에 지휘·감독 책임"…민간 운영단체와 함께 3천만원 배상 판결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민간단체 운영 돌봄센터에서 아동 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도 민간단체와 함께 피해 아동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자체가 돌봄센터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