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CHRICHT18.06.2026KI-Zusammenfassung대법원, 아파트 입주자 회의 모욕죄 사건에 무죄 취지 판결대법원이 아파트 입주자 회의에서 '어린 놈의 XX가 건방지게'라고 발언해 모욕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당 발언이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정도의 모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