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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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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금체불 사건서 대표이사에 무죄… "실제 사용자 증명 부족"
NACHRICHT
2 g önceKI-Zusammenfassung

법원, 임금체불 사건서 대표이사에 무죄… "실제 사용자 증명 부족"

임금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등기상 대표이사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 법원은 대표이사가 실제 사용자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은 대표이사가 실제 경영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은 항소와 함께 남편인 실제 사용자에 대한 기소를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Gangwon Education Superintendent Shin Gyeong-ho appeals conviction for bribery and illegal election campaigning
In Entwicklung
Politik·22.06.2026KI-Zusammenfassung

Gangwon Education Superintendent Shin Gyeong-ho appeals conviction for bribery and illegal election campaigning

Gangwon Provinc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Shin Gyeong-ho, convicted of bribery and illegal election campaigning, has appealed his sentence of 10 months imprisonment with a 2-year suspended sentence. The court found him guilty of promising a sports special advisor position in exchange for 5 million won and resort accommodation.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국방부의 민간인통제선 북상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추진 계획 환영
In Entwicklung
Politik·17.06.2026KI-Zusammenfassung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국방부의 민간인통제선 북상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추진 계획 환영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국방부의 민간인통제선 북상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계획을 환영하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숙원 해소와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주민 생활 불편 완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뉴스 정치
신경호 강원교육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In Entwicklung
Politik·17.06.2026KI-Zusammenfassung

신경호 강원교육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신 교육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으며, 이에 따라 교육감직 상실 및 선거비용 반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
Gangwon Education Superintendent Shin Gyeong-ho, sentenced to suspended jail term in appeal for illegal election campaigning and bribery
In Entwicklung
Politik·17.06.2026KI-Zusammenfassung

Gangwon Education Superintendent Shin Gyeong-ho, sentenced to suspended jail term in appeal for illegal election campaigning and bribery

Gangwon Education Superintendent Shin Gyeong-ho was sentenced to a suspended jail term in his appeal for illegal election campaigning and bribery, maintaining the original ruling. He was found guilty of promising public office appointments in exchange for cash and resort stays, leading to a sentence that could invalidate his election.

연합뉴스
강원도의회, 제11대 도의원 참여 마지막 입법평가위원회 개최
Politik
16.06.2026KI-Zusammenfassung

강원도의회, 제11대 도의원 참여 마지막 입법평가위원회 개최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16일 제11대 도의원들이 참여하는 마지막 입법평가위원회를 열고, 2023년 제정·개정된 조례 41건에 대한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평가 결과는 정상 추진 1건, 심화 정비 23건, 일반 정비 16건, 폐지 필요 1건으로 결정되었으며, 16건은 조속한 사업 추진 이행을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