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Entwicklung
Politik·23.06.2026KI-Zusammenfassung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배우자 출산휴가 사업주 지원금 지급
다음 달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업무 분담 지원금을 지급하고, 고용 위기 지역 사업주에게는 구직자 채용 시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소음성 난청 산재보상 특별진찰 기관이 확대된다.
연
연합뉴스사업주
Stabil5 Meldungen2 QuellenZuletzt aktualisiert: 23.06.2026
Neueste Meldungen
Politik
18.06.2026KI-Zusammenfassung
산업안전보건법·건설근로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가 신설된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안도 의결되어 출퇴근 기록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연
연합뉴스 정치
In Entwicklung
Crime·11.06.2026KI-Zusammenfassung
사업주 2명, 임금 체불 후 노동자에게 '사과·반성문' 요구 혐의로 검거
밀린 월급을 요구한 노동자에게 사과나 반성문을 쓰라고 요구하며 임금 지급을 미룬 사업주 2명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이들은 체포 후 밀린 임금을 지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연
연합뉴스
NACHRICHT
09.06.2026KI-Zusammenfassung
임금체불 8.4억, 60대 사업주 체포...은신 중 검거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임금·퇴직금 8.4억원 체불 혐의 60대 사업주 A씨 체포. A씨, 17명의 노동자 임금 체불, 과거 벌금형 전력 있음.
연
연합뉴스
Dringend
Law·23.05.2026KI-Zusammenfassung
No employer punished in 3 years despite 663 work-related deaths due to overwork
Over the past three years, 663 workers were recognized as having died from overwork as industrial accidents in South Korea, yet no employers have faced criminal punishment. This highlights a systemic gap where employers are not held legally accountable for deaths caused by excessive work, prompting calls for urgent institutional reform.
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