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CHRICHT
07.06.2026KI-Zusammenfassung
전공의들, 정부·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2심도 패배
2024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 반발로 사직서 내고 손해배상 소송 낸 전공의들, 2심에서도 패배. 법원 '정부 행정명령 정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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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4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 반발로 사직서 내고 손해배상 소송 낸 전공의들, 2심에서도 패배. 법원 '정부 행정명령 정당' 판결

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원장이 독감으로 고열에 시달리다 숨진 20대 교사의 사직서를 위조해 교육지원청에 제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만 적용하고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불송치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