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관광극장

제주도 감사위, 공유재산 심의 누락 서귀포시에 기관경고 요구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공유재산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귀포관광극장을 철거한 서귀포시에 기관경고를 요구했다. 감사위는 행정재산 용도 변경 심의 생략, 건축물대장 면적 축소, 해체 허가 대신 신고 처리 등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하며 행정 신뢰 훼손을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