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미비

권익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서류 미비로 일부만 지급한 지방정부에 추가 지원 방안 마련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서류 미비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일부만 지급한 지방정부에 대해 잔여분을 추가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에게 서류 누락을 이유로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