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CHRICHT
17.06.2026KI-Zusammenfassung
군 복무 중 상관 성추행 무고 혐의 병사, 징역 6개월 선고
군 복무 중 상관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던 해군 병사 A씨가 무고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A씨가 상관 B씨가 허가받지 않은 휴대전화를 빼앗자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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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군 복무 중 상관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던 해군 병사 A씨가 무고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A씨가 상관 B씨가 허가받지 않은 휴대전화를 빼앗자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A South Korean Army officer is under investigation for allegedly sexually assaulting a male soldier under his command. The alleged incidents occurred between September last year and February this year, involving unwanted physical contact. The military authorities transferred the case to the police after the victim reported the assaul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