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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bil3 Meldungen1 QuellenZuletzt aktualisiert: 17.06.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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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신고인 통지 속도 빨라지고 의견 청취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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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k·16.06.2026KI-Zusammenfassung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신고인 통지 속도 빨라지고 의견 청취 기회 확대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 신고인에게 절차상 통지 속도를 높이고 의견 청취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사건절차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 개정안은 심사보고서 상정 시 신고인에게 즉시 통지하고, 사전 의견청취 절차 참여 근거를 마련하며, 부당 표시·광고 신고 서식에 타 부처 신고 여부 기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