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교사

대통령 선거 앞두고 고교 교실에 홍보물 배포한 전직 교사 출신 선거운동원, 벌금형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고교 교실에 특정 후보 홍보물을 배포한 전직 교사 출신 선거운동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으나,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