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EntwicklungPolitik·23.05.2026KI-Zusammenfassung일본, 정치적 중립성 위반으로 평화 학습 시정 요구…교육기본법 첫 적용일본 문부과학성이 후텐마 기지 이전 반대 활동 중 발생한 선박 전복 사고와 관련해 평화 학습이 교육기본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학교에 시정을 요구했다. 이는 1947년 법 제정 이후 첫 정치적 중립성 위반 판단으로, 학교 현장 위축 우려도 제기된다.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