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k5 g önceKI-Zusammenfassung법원 "북한 영상 방송 가능성 염두에 두고 심사"서울고법, 통일TV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 법원은 북한 영상 방송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심사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