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k
19.06.2026KI-Zusammenfassung
강원 소방공무원 13명, CPR 체조단 포상금 500만원 전액 기탁
강원 소방공무원 13명으로 구성된 '강원 아리119랑 CPR 체조단'이 CPR 체조 콘텐츠 개발로 받은 포상금 500만원 전액을 화재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강원119행복기금에 기탁했다. 이 체조는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강원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 교육 콘텐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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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bil5 Meldungen1 QuellenZuletzt aktualisiert: 19.06.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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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k
17.06.2026KI-Zusammenfassung
소방청, 국민 안전 기여 우수성과 22건에 특별성과 포상금 지급
소방청은 2026년 상반기 국민 안전 향상에 기여한 우수성과 22건을 선정해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고 포상금 2천만원은 부산소방재난본부의 '보조배터리 방화팩' 개발에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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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k·17.06.2026KI-Zusammenfassung
공정위,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최대 10% 지급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상한을 없애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 담합 등 위반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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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Entwicklung
Politik·16.06.2026KI-Zusammenfassung
새 건설산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행정처분은 법적상한까지 강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신고 포상금이 대폭 확대되고 적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포상금 지급 상한이 폐지되고,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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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k·16.06.2026KI-Zusammenfassung
건설산업 불공정 행위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 등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불법 하도급 등 건설산업 불공정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액 상한이 폐지되고, 제재 기준이 강화된다. 또한 주택법, 기상법, 공무원 성과평가 관련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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