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불안의 본질은 격차 심화… 재정 정책 결정에 청년 참여 확대 필요

계층 이동 사다리가 약화하고, 노동·주거·자산 격차와 그에 따른 불평등이 심화하는 것이 청년 세대 불안의 본질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예산 등 재정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청년정책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박홍근 기획처 장관과 전문가가 참석해 청년 생애 경로 전반에서 나타나는 불안정 요인을 진단하고, 재정 정책의 역할·투자 방향을 논의했다.

총괄 발제자로 나선 조은주 리워크연구소 대표는 "계층 이동 사다리가 약화하고, 노동·주거·자산 격차와 불공정·불평등이 심화한 것이 청년 세대 불안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성과 평가 등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 참여를 확대하고, 세대 상생·연대를 기반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일자리 분야 논의에서 전문가는 양질의 첫 일자리 부족, 노동시장 진입 지연, 경력직 중심 채용 확산 등이 청년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정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했다.

이에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직무 훈련, 역량 개발, 주거비·교통비 등을 결합한 경력 형성 패키지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장려금 대신 청년 직접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창업 부문 논의에서 전문가는 청년 창업 기업의 생존율은 낮지만, 재도전 경로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해결책으로 무상 보조 중심의 창업 지원을 투자성·조건부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창업자 생계비 지원, 주거-창업 연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자산 형성 분야 전문가는 부동산 등 실물자산 격차와 이전 자산 차이로 세대 간·청년층 세대 내 자산 불평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개인의 소득, 고용 상태, 부채 상황, 생애 목표에 따른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체계가 필요하고,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다른 자산 형성 정책 상품과 연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주거 정책을 확인·신청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마이홈 등 주거복지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와 함께 전세 대출 이용자의 성실 상환 능력을 후속 금융 지원과 연계하는 방안과 관련한 의견도 교환됐다.

결혼 분야 전문가는 고용 불안정, 주택 가격 상승, 자산 형성 부담 등이 청년의 결혼과 출산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청년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아동기까지 확대하고, 보육 서비스를 확대해 양육비·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제시됐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청년의 삶은 복합·다층적인 난해한 고차방정식"이라며 "지금이야말로 20년 뒤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청년세대에 과감하고 전폭적인 투자를 단행해야 할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처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전문가 의견을 검토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과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