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 resumen
헌법재판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헌법소원 4건 중 1건을 '자기 관련성 요건 미비'로 각하했다. 나머지 3건은 현재 사전심사 중이다.
Resumen generado por IA
Por qué importa
6·3 지방선거 당시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선거 관리에 차질이 빚어진 사건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헌재 "자기 관련성 요건 못 채워"…나머지 3건은 사전심사 중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 4건 중 1건이 "투표지 부족 지역 선거인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각하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일반 시민 1명이 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전날 사전심사에서 각하했다.
청구인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곳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이어서 "자기 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헌재 관계자는 "청구인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준비했다는 등의 소명을 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주소지를 포함하는 지역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거나 투표가 중단됐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나머지 헌법소원 3건에 대해선 아직 사전심사가 진행 중이다.
3건 중 1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단 일원으로도 활동한 도태우 변호사가 지난 8일 냈다. 이 헌법소원에는 잠실7동 주민을 비롯한 3만5천216명이 참여했다고 도 변호사는 밝혔다.
Preguntas abiertas
- 나머지 3건의 헌법소원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