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1조원 육박하는 재정 부담…복합 재정위험 진단

복합 재정위험…지방채 발행 동결·대형사업 재심사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전주시의 실질적인 재정 부담이 1조원에 육박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재정 위험에 직면했다는 우려가 나왔다.

민선 9기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인 '시민주권 열린 전주 위원회'는 18일 전주시 재정 상황을 '채무 급증과 우발채무 현실화 가능성, 유동성 부족 등이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 재정위험'으로 진단하고 비상 관리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위원회 산하 재정혁신특위에 따르면 올해 말 전주시의 일반채무는 6천841억원, BTL(임대형 민간투자 사업)을 포함한 관리채무가 6천98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관리채무 비율이 22.5%에 해당하는 수치로, 행정안전부의 재정 주의 기준인 25%에 불과 2.5%P 차이까지 근접한 수준이다.

특히 전주시의 지방채 잔액은 유사 도시 평균(1천226억원)의 5.1배에 달해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고 수준의 재정 위험 상태임을 보여준다.

여기에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협약 부담(1천221억원)과 후백제 도성 토지비축(562억원) 등 우발채무 1천783억원과 국·도비 미반환금(691억원), 타 회계 상환 부담(381억원) 등을 포함하면 전주시의 실질 재정 부담은 9천878억원에 달한다.

특위는 이번 위기의 원인으로 세입 둔화 속 대형 사업을 추진한 정책 판단 착오와 미흡한 재정 통제를 지목했다.

이에 따라 민선 9기 재정 운영 원칙으로 '신규 지방채 발행 원칙적 동결'과 '착공 전 대형사업 전면 재심사'를 제시했다.

당초 제3회 추경안에 포함됐던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등의 납부 유예 방안도 "위기를 미래로 미루는 미봉책"이라며 전면 배제하기로 했다.

대신 세출 구조조정과 세외수입 확충 등을 통해 정상 재원 중심의 추경안을 새로 마련할 방침이다.

김갑룡 재정혁신특위 위원장은 "전주시 재정은 단순히 어렵다는 수준을 넘어 위험 신호가 최고치에 달했다"며 "공식 지방채 외에도 실질적인 재정 부담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재건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