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이 31일 시작된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위증 혐의로 함께 재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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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이 31일 시작된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위증 혐의로 함께 재판받는다.
국민의힘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KBS 이사에 진실과미래위원회 조사역 출신 구창훈 변호사를 추천한 것에 대해 즉각 철회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한 인사를 다시 추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수석대변인은 진미위 운영 근거 규정이 위법 판단을 받았고, 관련 혐의로 양승동 전 KBS 사장이 벌금형이 확정된 점 등을 지적하며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검찰의 제한적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 이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 속에서 나왔으며, 피해자 권리 실현과 진실 발견 과정 축소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정이한 씨의 '피습 자작극' 혐의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개혁신당에 자작극 인지 시점 공개를 요구하며 '물귀신 작전'이라 비판했고,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의 '공작설'을 언급하며 시선 돌리기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사무장병원 등 의심 의료기관의 거짓청구에 대해 3년 만에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며, 적발 시 업무정지, 과징금 등 제재가 가해진다.
행정안전부는 AI 시대 보안 취약점 증가에 따라 긴급 보안 패치 설치 시 발생하는 장애에 대해 일정 요건 충족 시 공무원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신속한 대응을 유도하고 정보시스템 운영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법제처는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하여 공무원이 법령 및 판례 검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 'AI 법령 비서' 서비스를 개발해 시범 운영한다. 이 서비스는 24만 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법적 질문에 답하며, 공무원들은 내부망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